박광온 "내년도 예산안 수용 불가… 총지출 늘려 다시 제출하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5포(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포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국회에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성장·경기침체 고통을 국민에 떠넘기는 국민포기·민생포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일부 예산을 23% 삭감한 평화포기 예산"이자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연구개발 예산을 16% 삭감한 성장포기·미래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기극복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가"라며 국민들의 고민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부진, 세수 부족, 지출 감소, 경기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수회복, 투자회복, 성장회복 3대 목표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지난 1993년 러시아 방사선 폐기물 방류 당시 일본 정부의 반발을 예로 들며 "1993년의 일본은 틀리고 2023년 일본은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진실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방류 저지 요청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실효적 대안 외면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국익과 반해서 계속 지켜나간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며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책임을 결코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다음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순히 교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지키는 날"이라며 "선생님들의 합법적인 추모집회를 압박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