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준 표결 앞두고… 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이 지켜볼 것"

대통령실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별도의 입장 없이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의석의 과반이 넘는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가결은 불가능하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결 기류가 더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투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결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대통령실은 비판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또 이 경우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부터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