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美사법제도 당장 개혁해야"… 흑인차별 비판

유엔(UN) 인권 전문가들이 미국의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흑인을 체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다.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에 인종차별을 지적하는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는 "노예제도의 유산인 인종주의가 오늘날에도 미국 사법 당국의 인권 침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미국 사법 기관에 의해 약 1000여명이 생을 마감한다. 이중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살해될 확률이 백인에 비해 3배 더 높고 수감될 확률은 4.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여성 수감자도 전체 수감자의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흑인 아동이 백인 아동에 비해 청소년 시설에 구금되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4배 이상 높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인 트레이시 키지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불평등하게 살해당하는 사례 건수와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차별적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노예제도의 유산을 해결하고 대안적인 치안 방식을 채택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키지는 지난 2021년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조사했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아울러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는 "법 집행 및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대한 조직적인 인종 차별이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다"며 "미국과 해외에 여전히 차별문제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역 사회 치안과 형사 사법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적 인종 차별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