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고성능 연구시설장비에 적극적인 정부지원 필요하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사용되는 고성능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 갑)이 11일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장비 국산화율 향상 및 R&D 비효율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시설장비 제작국가별 투자현황에 따르면 국산 연구시설장비 구출 비율은 31.5%"이라며 "구매 비중이 높은 광학·전자영상장비 등의 국산 비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R&D 예산을 늘렸어도 결국은 다 외산 장비만 구입하게 되는 꼴이었다"며 "연구 장비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R&D 예산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보상 무역의 일환으로 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 방산장비 개발기술이 향상되었다"며 "고가의 첨단장비의 국산화율을 당장 올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국산화율 향상을 위해 고도화한 전략을 구상하는 등 과기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연구수행포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연구수행포기 비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해야 한다. 범부처 통합 연구 시스템(IRIS)을 잘 활용해 개별 기관 간의 상이한 연구 관리 규정 혹은 시스템 등을 개선해 R&D 분야의 비효율을 걷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석준 의원은 "특허청에선 5억 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를 R&D에 활용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R&D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개발 방법인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IP-R&D 방법을 적극 활용해 R&D에 대한 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