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소송 무대응… "한국 정부가 조치해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NHK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의 주권면제 원칙상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 등을 내세우며 이 소송에 불응해 왔다.

카미카와 외무상은 상고하지 않은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미 한국 측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