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 우려… 美의회 "상원 승인 없이 '나토' 탈퇴 불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을 통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미국 의회가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 없이 나토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하루전 미국 상원에 이어 이날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NDAA)에 상원의 승인이나 상·하원 법안 없이 어떤 대통령도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만약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승인이나 의회 차원의 법안 없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위한 예산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나토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전 세계의 도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나토를 탈퇴하는 것을 막는 법안 통과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토대인 동맹에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미국 상원은 미국의 나토 탈퇴 여부에 대해 감독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동맹국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요 여론조사의 가상 대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미국 내외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및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임 당시 미국의 나토 탈퇴를 반복적으로 거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선거운동 캠페인 과정에서도 "우리는 나토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행정부에서 시작했던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대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의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에 진행되며 새 대통령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