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러시아 해외자산 몰수 후 '우크라'로 이전 추진"

세계 주요 7개국(G7)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6일(현지시각) G7이 러시아 자산의 몰수와 우크라이나로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최근 수주 동안 G7에선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등 동결 자산 약 3000억달러(약 391조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면서 이는 급진적 조치로서 현실화될 경우에 서방의 대러시아 금융전쟁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전까지 자산 압수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던 미국은 동맹국에 국제법에 따라 자산을 압수하는 길이 있다며 이전보다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다.

G7 위원회들에 배포된 미국의 문서는 "G7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공격(aggression)을 멈추게 하는 보복 조치로 러시아의 국가 자산을 몰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FT는 이번 문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압수 자산을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에 대한 합법적 대응"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기회"를 열렸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내년 2월24일로 예정된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자산 물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은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이 있다면서, 다른 동맹국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다면 이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FT는 러시아 동결 자금 사용 방안이 적극적으로 취진되게 된 것은 미국 의회 공화당과 유럽연합(EU)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자금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총 1000억달러의 자금 지원이 이번 주에 벽에 막힌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보복조치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 중이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