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국토부 1차관)을 발족해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용인은 예타 면제 대상이다.

기존에 산단 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신속 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지정(2023년 7월10일)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지원과 세액공제 등 기회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산단 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 2026년 말부터 단계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