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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관기관과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한 전방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해마다 늘어나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어 그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전문성,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자동차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금액은 5467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49.1%를 차지했다. 2021년 적발금액은 4199억원이었다.
최근 20~30대의 렌터카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보험료 할증의 피해가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고, 결국에는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유발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
이날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자동차 보험사기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핫라인,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도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의를 개최해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각 기관의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기법을 교류해 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보험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대국민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을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금감원은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조사기법을 교류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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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