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법원 지방 이전, 국토균형발전에 도움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북구 산격동 소재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광역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법원 지방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3수도론'을 내세웠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아공은 여러 종족이 합쳐 나라를 세운 관계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각각 있다"며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는 결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청와대를 지방 이전하는 것은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현실적으로 수도 서울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3수도론(입법·사법·행정 수도)은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