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도시개발·공공사업은 '잼버리'… 전문가들 "국가 이미지 실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도시 전문가들이 뽑은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지난해 8월8일 버스 탑승장소로 이동 중 잠시 휴식하고 있는 잼버리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 /사진=뉴시스

도시 전문가들이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으로 지난해 여름에 열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꼽았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도시개발·건설 대재앙 사업 전문가 설문 결과'에서 '2023 잼버리'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위는 서울·김포 통합 계획, 3위는 4대강 사업, 4위는 레고랜드, 5위는 가덕도 신공항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도시계획·행정·교통·환경·설계 및 지역계획, 부동산개발 등 도시 관련 분야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꼽은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는 55표를 받은 2023 잼버리였다. 특히 이들은 '관리 부재·운영 미숙에 의한 인재'를 선정 이유로 가장 많이 들었다.


전문가들은 "세계대회 유치가 지역발전의 지표인 것처럼 과도한 경쟁이 진행됐으며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결여된 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이 모호해 참가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또 주최국 신뢰도를 떨어뜨려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2023 잼버리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대회다. 당시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여 야영 활동을 진행했는데 폭염과 배수, 열악한 의료환경, 음식 문제에 화장실 문제까지 발생해 대원들이 중도 철수하며 파행됐다.


2위 '서울·김포 통합 계획'(52표)과 5위 '가덕도 신공항'(35표)은 각각 정치논리를 선정 이유로 드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위 '4대강 사업'(50표)은 환경문제, 4위 '레고랜드'(47표)는 재정낭비·후세대 부담이 이유로 꼽혔다.

특히 2위 서울·김포 통합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철 반복되는 선심성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며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이상 넓어지면 행정수요 대응이 어려워져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지양해 왔던 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3위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운송과 물류의 최적 조합은 바다와 철도인데 한국은 이미 갖춰졌고 운하를 만들어선 안 되는 조건인데 정치논리로 만들고 막대한 유지 및 보수 비용이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4위 레고랜드는 "건설 부지에 대규모 유적지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개발 논리를 앞세워 사업을 강행했고 운영 부실, 미미한 경제효과와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한 운용으로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고 200조원 규모의 자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5위 '가덕도 신공항'(35표)은 "신공항의 기능과 모습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치 논리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그동안 선거 시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표 얻기로 활용돼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며 "결국 건설대기업들의 영리 추구 수단으로 악용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해당 지역 주민과 혈세를 납부한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새로운 개발공약 사업들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다"며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고려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 공약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