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일된 방안 내달라”…공 넘겨받은 의료계 대응 주목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2000명 의대증원에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공'을 넘겼는데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조건부 제안이지만 2000명 증원 규모를 놓고 "조정할 수는 있다"는 여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의대증원 등 의료 개혁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합리적인 단일 대안을 마련해 온다면 2000명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함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 "생명을 인질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료계에는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 담화를 접한 의사들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양측 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의사들은 한목소리로 "증원 철회"를 요구했을 뿐 단일안 마련 요구는 생각지 못한 모습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협의체 구성 제안을 두고는 2000명 철회 없이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그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 내지는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필수진료과 교수는 "담화는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관짝에 대못을 박았다"며 "전공의·의대생 복귀는커녕 대형 병원 파산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뉴스1에 "정부는 의료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확인한 담화문"이라며 "한국 의료의 미래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갈등에 변수가 하나 생겼다면 "윤 대통령 언급대로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의료계는 전체 의견을 모을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단체 또는 구성원이 누구냐를 놓고 설왕설래만 오갔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통일된 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지난 1일 브리핑 도중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며 "의협 비대위에서 정책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 홍보위원장은 전의교협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대위가 끊임없이 대화해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31일 정책분과위를 꾸려 위원장으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을 임명했다. 비대위는 주 1회 정기 회의를 열어 상황 점검, 향후 대응 방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담화문 전부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가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