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들, 의견 다르면 공격" vs 의료계 "정부가 할 말인가"

정부가 의료계에 의대 증원 찬성을 이유로 상대를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의료계는 정부가 할 말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지난 14일 서울소재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의 '의대 증원' 관련 판결을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일부 단체·개인이 의대 증원 규모를 정부 발표보다 많이 제안하거나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자 양측은 날은 더 세우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정원 증원 반대한다고 형사고발 한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당신이 할 말이 아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정부가 의사단체에 의과대학 증원 찬성을 이유로 '찬성파' 인사를 압박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공격한다고 비판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가 할 말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 사진=임현택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박민수 차관은 지난 14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단체 내부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의사단체의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회의록 발언자 익명 처리 등과 관련해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호하고 향후에도 관련 위원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별 정원을 배정한 배정위원회(배정위) 참석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의사단체는 정부에 배정위 참석자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종합병원 "의대 3000명 증원"… 의사 커뮤니티서 신상 돌아

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의대 정원을 3000명씩 늘리자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계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14일 서울소재 한 종합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매년 3000명씩 5년 동안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병원과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필수의료과 구인난과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인한 종합병원 경영난이 그 배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 의대 졸업 의사 활용과 의전원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공급을 늘리자는 의견이다.


다만 협의회는 "의대 증원 논의보다 필수의료 정책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졸업정원제 부활 ▲전공의 제공 진료의 절대적 공급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전공의 근무시간 제한제도 폐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의회 회장, 부회장, 고문 등 임원의 소속 병원, 직책 등을 담은 글이 확산했다.


임 회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협의회 회장이 원장인) 병원의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 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전에는 임 회장 자신이 해당 병원에서 일해봤다며 "한 달에 한 번씩 각과 과장들을 모아 병원에 얼마씩 벌어줬네 어쩌구 해서 딱 2주 만에 그만둔 병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역시 14일 자신의 SNS에 "염전주나 사탕수수 농장주에게 염전노예나 사탕수수밭 노예 더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