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835억 보유 상위 1% 부동산재벌, 종부세 70% 부담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는 종부세 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결정세액의 약 70%는 상위 1% 부동산재벌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와 존치를 두고 관련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폐지 시 지방 재정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1951억원이며 이 가운데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총 2조8824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68.7%에 해당돼 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한 셈이다.


상위 1%가 낸 종부세는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이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총 413조5272억원, 1인당 평균 835억2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0.1%인 495명의 종부세 납부세액은 총 1조8058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36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상위 10%인 4만9519명은 지난해 종부세로 평균 7493만원을 냈다. 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7106억원으로 집계됐다.

납부세액 하위 20%인 9만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원이다. 전체 결정세액의 0.2%에 해당되며 납부 인원 당 평균 8만원가량에 불과하다.


양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방 재정 확충 대책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