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 '거기'라고 딱 잘라 말 못한다"
오세훈 시장 "대상지 정부 검토 사항… 11월 쯤 공개 예상"
"녹지 훼손돼 기능상실한 곳 위주, 집값 하향 안정화 목표"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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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녹지가 훼손돼 기능을 상실한 곳에 한정 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열고 "그린벨트 일부 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며 안정적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제지는 그린벨트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어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가운데 23.93㎢를 제외한 125.16㎢를 연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 지정(21.29㎢)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부가 전날 지정(2.64㎢)한 송파구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오 시장은 "이번 주택공급 방안 발표는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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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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