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최근 3년 동안 3377건으로 집계돼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LH의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최근 3년 동안 3377건으로 집계돼 제2의 전세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 임대에서 전세 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1~2023년)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3377건, 사고 금액은 1762억원이다.


문 의원은 이 가운데 1882건(총 사고건, 대비 55.7%), 738억원(총 사고 금액 대비 41.8%)이 현재까지 미반환 상태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기준 2번 이상 전세 임대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은 총 147명, 대출잔액은 320억5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건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한 임대인은 12명이며 총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대출잔액은 73억66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기 피해 상당수는 연이어 보증사고를 일으킨 다주택 채무자로부터 발생했다. LH도 상습 사고인이 100명을 넘어서 제2의 전세 사기 유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 의원은 "아직 규모는 작지만 여러 건의 사고를 일으키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방심할 일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전세 사기 대응을 반면교사 삼고 철저한 관리로 제2의 전세 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