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무부 "권도형 인도, 한국 아닌 미국으로"(종합)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몬테네그로 매체인 포베다가 법무부를 인용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얀 보조비치 법무부 장관은 권 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거부하고 미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렸다. 포베다는 보조비치 장관이 이같은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앞서 내려졌던 대법원판결을 고려하여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범죄의 심각성, 위임 장소, 요청이 제출된 순서, 요청된 사람의 국적, 다른 국가로의 추가 인도 가능성 및 기타 상황과 같은 기준을 평가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위 사항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분의 기준이 유관 미국 당국의 인도 요청을 뒷받침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몬테네그로 사법부는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으로 인도할 것인지를 두고 수년간 엎치락뒤치락해 왔다.


앞서 지난 4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판결한 3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원심을 무효화하고 이의 결정이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권도형의 헌법소원을 기각해 권 씨의 미국행이 더욱 유력해졌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권 씨는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가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옮겨졌다.

한편 권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