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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7개 시군 주민들이 '한강법 폐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한강법 폐지와 중복규제 철폐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책위원회는 지난 7일 여주문화원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식을 열고 박두형 수석대표 등 공동대표단 32명, 집행위원장 이유식 이통장협의회장, 고문 및 감사, 집행위원 등 모두 57명으로 구성해 한강법 폐지와 중복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행동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박두형 수석대표는 "한강법은 상수원보호라는 명분 아래 도입됐지만, 현재 그 규제 체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여주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여주시는 중복규제로 인해 50년간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며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주를 포함한 인근 7개 시·군이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중복규제 철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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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이상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