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설 전 50조원 슈퍼추경 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대책으로 50조원 슈퍼민생 추경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퍼펙트스톰에 더해 트럼프쇼크와 윤석열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며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백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척간두에 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먼저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슈퍼 민생 추경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투자심리 회복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특단 대책 중 하나로 설 이전 5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요청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제안한 30조원의 추경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제안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투자를 촉구했다.

일주일 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해 '비상체제 즉시 가동'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탄핵정국으로 정부의 대응체계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기업은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법으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 한시적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제한 없는 지원을 꼽았다.


특히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하자고 강조했다. 경제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전면 대응하자는 전략이다.

계엄과 탄핵으로 경제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며 투지 심리를 살리기 위한 정책 추진도 촉구했다.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의 패스트트랙 처리 등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며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