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전경/사진제공=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관내 학교교복 입찰과 관련해 불법·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교육청의 입찰 방식이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해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0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 관내 학교 교복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2단계 경쟁입찰 또는 제안입찰에 특정 업체만 단독 참여해 입찰을 고의로 유찰시키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유도하거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간에 가격 담합을 통해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사실상 시장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담합 의혹은 최근 2년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3년부터 일부 학교에서는 제안 입찰이 공고되더라도 특정 업체 한 곳만 응찰하는 '지역 쪼개기'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A 학교에는 D 업체, B 학교에는 E 업체, C 학교에는 F 업체가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경쟁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포착됐다.


최저가 낙찰 방식인 2단계 입찰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입찰에 참여한 A 업체와 B 업체의 가격 차이가 1000원에서 2000원에 불과해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교복 단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최근 3년간 교복 가격은 약 12% 상승했다. 대부분 학교의 입찰 가격 상승률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 담합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학교가 입찰을 통해 한 업체와 일괄 구매하는 방식은 다른 매장에서 교복을 구매할 수 없게 만들어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하며 이로 인해 가격 상승이 초래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역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자유구매 방식으로 전환한 결과 업체 간 경쟁이 촉진돼 교복 단가가 하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논란은 경북교육청 관내 학교 교복 구매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단체 구매 방식이 교복 단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학교 통합 교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하의는 공통 교복으로 채택하고 시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옷으로 선정해 자유 구매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머니S>는 교복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경북도교육청에 여러 차례 입장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답변을 회피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자판기와 매점 임대료로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수익을 올려 학교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교복 가격 담합 의혹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