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말말말] "비상계엄=계몽령" "의원 아닌 요원 빼내려던 것"

[편집자주]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에서 나온 말들을 정리했다.




(서울=뉴스1) 윤다정 황두현 기자 =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조대현 변호사, 증인신문 직전 의견 진술을 통해 "국회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었지만 이를 해소할 수단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며.)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지시해야 가능한 것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뿐이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송진호 변호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비상입법기구'에 대한 구상을 담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작성 경위를 질문하며. 이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한 거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송진한 변호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은 이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제가요?"

(김용현,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았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하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증언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국회 측 대리인단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말하고 있는데 불리하다"고 재판부에 항의하는 김용현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에게. 문 권한대행은 이후 이 변호사에게 "증인에게 제 허가 없이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것 아니에요?"

(정형식 헌법재판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군 병력을 국회 본청의 출입문에만 배치하려고 했으나 충돌이 생겼다'는 취지로 한 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것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최상목 쪽지'에 기재된 '비상입법기구'라는 단어에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주의와 다수 의석을 가장해 민주주의를 공격한 것이라면 방어적 민주주의, 저항권의 발동으로라도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 서증 요지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입법 예산, 줄탄핵으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를 마비시켜 또 다른 한 축인 사법부마저 압박해 왔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체포 명단은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치인·대법원장·법조인 명단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달했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의 질의에.)

▲"무슨 놈의 체포를 합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우원식 국회의장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체포조가 운용이 안 되는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경종을 충분히 국민들께 울렸다는 측면에서 실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회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비상계엄을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라고 묻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