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야당에 경고 아냐…국민에게 호소한 것"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묻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저 자신"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중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서도 "자꾸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란 말씀을 하시는데 국보위라면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보위를 하는 상황이라면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이유가 없다"며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비상재정경제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같은 걸 제가 대수비(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장관도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냐고 하는데 맞다. 입법을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입법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며 "자기들이 필요하면 며칠 만에 통과시키지만 반대하면 입법이 거의 봉쇄된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제적으로 비상재정경제명령을 받았을 때 거대야당이 반대해서 불승인하면 또 사상누각이 되는데, 이런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바뀐다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라며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