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평화로운 계엄군" vs 국회 측 "의원 아닌 軍요원 끌어내? 변명"

(서울=뉴스1) 김기성 노선웅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4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재차 윤 대통령이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등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대리인단은 계엄군들이 '요원'을 끌어내려고 국회에 들어갔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맞받아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직후 "의원 끄집어내라는 말이 없었다면 그날 계엄군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국회로 들어간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합법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합법적 병력 이동으로 보고 있고 '끌어내라 체포하라'는 지시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로운 계엄군들이 출동 명령에 의해 출동해서 거기가 위치니까 갔구나 정도로 이해했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들 보면 이 계엄이 어떤 계엄이고 실제 국회의원 체포나 끌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냐"면서 "아무 데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좌진과 대치한 모습을 두고는 "제가 볼 때 어차피 문도 잠겨서 대치하는 국면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본인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있었다"며 "잘못하다가 압사 사고가 나겠다, 이러면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기겠다(고 생각해) 일단 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
의원'과 '요원'의 발음이 비슷해 군 지휘관들이 자신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김 전 장관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또 "거대 야당의 탄핵 폭주나 예산 삭감, 각종 반국가 행위 등을 국민께 호소해서 각성하고 국정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의 탓으로 돌렸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단 측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병력이 들어간 이 사태 속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변명은 사실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 측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 과정을 두고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서로 입을 맞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은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의 증인 신문에서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한 거죠?"라는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진술을 정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변호사의 "특전사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280명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신문 중간 김 전 장관을 향해 "회의장이 아니라 본관에 들어간 숫자"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이 본회의장에 들어간 숫자가 280명이라고 잘못 답변한 것을 듣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 신문 과정에 끼어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봤다"며 "거기서 제지하고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장관님이 보시기에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나"라고 직접 신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과 복도 등 곳곳에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