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모습.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작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 의거 발견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오류자료를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 신뢰도 를 높이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누락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 하는 등 총 5004필지를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본 일제정비는 올해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올해 3월부터 공유재산 2만여 필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중점적으로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법정동별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올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적법한 사용허가·대부를 적극 추진하고 무단점유를 해소해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세외수입 확대도 기대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일반재산은 효율성 높은 재산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