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 재개… 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마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당시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