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머니S DB.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머니S DB.


광주상공회의소가 7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의 재정 분담률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대통령실(정책)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더불어민주당 대표·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구간은 국가 물류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가 중앙정부 20%, 한국도로공사 30%, 광주광역시 50%로 돼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최초 협의 당시에는 정부 80%, 광주시 20%의 분담구조로 논의가 진행됐으나,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협의 요청으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지방비 비중이 급격히 확대됐다"며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는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총사업비 약 7934억원 중 정부정책 강화로 인해 추가된 3400억원은 중앙정부와 도로공사가 분담하고, 나머지 4530억원에 대해서만 광주시가 50%(2267억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조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는 단순히 한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사업"이다며 "국가정책 변화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방정부가 절반 부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이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번 재정 구조 조정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 국민 교통편의 증진과 산업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은 1986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현재 하루 약 14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 통행량인 5만1300대의 2.7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상습 정체와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광주 도심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물류 축이자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