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거짓 항명 정치검사 공개… 검사징계법 대체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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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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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며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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