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지키라면서'…정부는 석화 구조조정 심사 지연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업계 1호 사업재편안 심사가 예정보다 지연됐다. 재편안 승인 후 관련 내용에 따라 1분기 내 제공을 계획했던 맞춤형 지원 패키지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내 발표 예정이었던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아직 내놓지 않았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11월 업계 1호로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 충남 서산 대산 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에틸렌 110만톤(t) 규모의 중복 설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의 업계 재편 의지가 강했던 만큼 기간 내 승인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업계는 1월 마지막 날까지 정부의 발표를 기다렸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2월로 넘어가며 재편안 승인 이후 계획된 후속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장기 불황에 빠진 석화 업계를 구조조정하기 위해 나프타분해설비(NCC) 생산량 최대 370만톤(t)을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식은 기업 자율에 맡겼다.

이후 발표 한 달이 지난 상황에도 기업 간 통폐합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데드라인을 설정해 압박에 나섰고, 결국 전남 여수·충남 서산 대산·울산 등 국내 3대 석화 단지 내 16개 기업은 정부가 제시한 지난해 12월 19일까지 1차 사업재편안 제출을 완료했다.


당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모든 기업이 제출 기한을 지켜 첫 단추를 잘 끼웠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의 성공을 향해 전력질주하겠다"고 했다.


기업들이 마감기한을 지켰음에도 정부 심사가 지연되며 구조조정에 제동이 걸렸다. 기업 지원 패키지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승인된 최종안을 토대로 특성에 맞는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번 프로젝트가 업계 첫 사례인 만큼 심사 결과가 향후 업계 재편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고 기업들도 이에 맞춰 전략을 짤 방침이었다. 정부와 업계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 모든 최종재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심사와 함께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기업 간의 합병이라 실사 등 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업계 1호 사업재편안이다 보니 신중하게 심사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