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소식] 생계급여 기준 완화 맞춰 복지사각지대 발굴

의성군이 2026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 시행에 맞춰 제도 개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수급 가능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의 주요 내용은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기존보다 확대해 34세 이하까지 적용하고 월 60만원을 공제한 뒤 추가로 30%를 더 공제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소형·승합·화물자동차의 재산 기준을 차량 등록 후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재산 기준으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변동 가능 가구를 비롯해 실직이나 근로 능력 변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가구들의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의성군은 1월 1차 집중 발굴에 이어 3월 말까지 2차 발굴 기간을 운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등이 급여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 가능성이 있는 16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우편 안내를 실시하고, 읍·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 협력해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맞춤형 안내를 병행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완화된 기준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