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법정 최저형…조희대, 사법정의 흔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는 최저형량이 무기징역"이라면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9일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법원의 선고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해 저는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 밖에 없다"며 "(1심은)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양형을 고려한 이유로 범행이 치밀히 계획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실패로 끝난점, 전과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65세 고령이란 점을 고려했다"며 "이런 (양형 사유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을 맞선 국민과 민주주의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끝내 외면 당했다"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선고를 받은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대법원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 돼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재판부의 사형 선고를 예상했다며 준비한 원고를 읽기도 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한 사필귀정 판결이다 등으로 시작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없게 됐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순 없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내 국회의 권능 행사 방해 등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