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동차 보험료·카드 수수료 낮춰야…정책금융 4조원 증액"

더불어민주당이 중동전쟁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한 뒤 첫 회의를 열고 원유·나프타·합성수지 공급망 점검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카드 수수료 인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처리 등 민생·산업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오는 4월1일 여수 국가산업단지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매점매석 금지, 주유소 거래 구조 개선까지 검토하는 등 중동발 충격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동수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TF를 특위로 격상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다"며 "석유 공급망 확보를 포함해 가격 문제, 석유화학 제품 유통 경로, 현장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유통 공급선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정부에 법 개정 사항을 포함해 시행령·시행규칙·고시까지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특위 활동을 액션플랜 중심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월1일 여수를 방문해 나프타 공급 상황을 우선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원유 도입 물량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며 "아랍에미리트(UAE)산 2400만배럴을 확보했고 이 중 200만배럴이 지난 25일 처음 도입되면서 수급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성수지 부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어 산업부를 중심으로 수급 상황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면적인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나프타와 마찬가지로 합성수지에 대해서도 유사한 안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 "중동에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수출 차질에 따른 유동성 압박이 큰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 규모를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확대하는 등 유동성 공급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과 환율 안정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그는 "최근 채권금리가 약 50bp(bp=0.01%p) 상승했지만 5조원 규모의 국고채 바이백을 실시하면서 금리가 5~12bp 하락했다"며 "오는 4월2일부터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채권금리 안정과 함께 외환 공급 확대,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자자금 유입이 금리와 환율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수급 관리, 투자 인프라 개선, 환헤지 비용 완화 등 제반 조치를 재정경제부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안정 3법'도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추경과 민간 금융권 협조 필요성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추경안은 4월1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4월 중 현장에 긴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금융권과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차량 5부제로 교통량이 줄고 사고율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석유·휘발유를 구매할 때 카드 결제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카드사의 협조도 당정 간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소재·부품 공급 차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은 "나프타로 에틸렌을 만들고, 에틸렌으로 합성수지를 생산해 플라스틱 원료로 사용하게 된다"며 "정부가 나프타 수급은 관리하고 있지만 합성수지의 공급량과 수출 상황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플라스틱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재료를 5~6일치밖에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보건의료 등 핵심 물품에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필요 시 수출 규제 여부도 신속히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거래 구조 문제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정유·주유소 업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속거래"라며 "100% 한쪽 것만 사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사후정산을 하는데 입고가격 이후 1달, 많게는 2달 후에 정산하다 보니 최종 정산가가 얼마인지 몰라 주유소 업계는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소비자에 판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사후정산제를 1~2주 단위로 텀을 줄이면 입고 가격과 정산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어 거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며 "다른 업체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석유화학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교란 문제에 대해선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이 제시됐다. 유 위원장은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해 매점매석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매점매석 금지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합성수지를 대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공급가는 올랐지만 최종 완제품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겪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