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상속세 완화 통한 가업승계, 고용·투자 견인 강력한 엔진"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박대출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은 8일 "상속세 완화를 통한 원만한 가업승계 도모는 우리 경제의 '고용 안정'과 '지속 가능한 투자'를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의실에서 한국경영인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코스피 8000과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기업의 가업승계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경영권 유지', '개인의 배 불리기 문제' 등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독일과 일본이 수만 개의 100년 기업을 동력 삼아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단 15개 남짓의 기업만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며 "창업 세대의 기술과 정신이 2대·3대로 온전히 전수되지 못하는 척박한 승계 환경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 기업들이 마주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60%에 달한다"며 "OECD 주요국 평균 세율이 20% 내외인 점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징벌적 과세의 굴레를 벗겨내고 우리 기업들이 100년 기업이라는 담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비옥한 세제 환경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기 업이 대를 이어 축적해 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세금 부담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계승·발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 가업승계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 논의될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편안과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들이 우리 기업들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사다리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 또한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여러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제언들,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우리 기업 인 여러분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