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외화자산 전부 처분…한은 정책수단은 '부족', 보완 필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외화자산 전부 처분을 약속하며 이해충돌 논란 진화에 나서는 한편 중동발 유가 충격과 환율 변동성 속에서 금리 정책은 '전략적 인내' 기조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금융안정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수단 확충 필요성도 언급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 방향과 도덕성 검증을 병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최근 고유가·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로, 신 후보자의 경제 인식과 정책 기조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금리 동결은 전략적 인내"…중동 변수·환율 쏠림에 정책 대응 주목

신 후보자는 최근 기준금리 동결 기조와 관련해 "현 상황에 상당히 부합한다"며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물가 압력과 경기 상황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인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정책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급 충격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근원물가로 전이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편"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처럼 유가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며 "충격이 일시적이라면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 않지만 장기화될 경우 통화정책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수준 자체보다 시장 흐름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신 후보자는 "적정 환율 수준을 특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환율이 특정 방향으로 쏠리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환율 상승 배경에 대해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보다는 위험회피 심리와 다른 금융 채널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장외 파생상품 거래, 그중에서도 역외선물환(NDF) 시장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처럼 장부상 자본 흐름과 다른 방식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환율 변동성을 보다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는 성장 문제"…정책 수단 한계 속 한은 역할 재정립 필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구조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단순한 금융안정 문제가 아니라 성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85% 이상에서 지속되면 소비와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에 치중된 금융구조가 가계부채 확대의 배경이 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국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책 수단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금융안정에 대한 책무는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정책 도구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논의를 통해 정책수단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중심 통화정책만으로는 현재와 같은 복합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금융감독, 유동성 공급 수단 등이 함께 작동하는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시스템 변화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채권시장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들 부문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정책 협조 체계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총재로 임명된다면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화자산 "전부 처분"…신상 관련 질의에도 해명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신 후보자는 가족 국적 문제와 행정 처리 미비 논란에 대해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행정 처리를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외화자산 논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신 후보자는 "외화자산은 이미 상당 부분 처분했고 원화로 반입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질의 과정에서는 "외화자산은 전부 처분하겠다"고 밝히며 "처분 일정은 지금 약속드릴 수 없지만 전혀 의혹이 없도록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어머니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고 장녀 전입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향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적상실 신고 지연과 관련해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편입학 논란과 관련해서는 "영국은 고등학교가 4년제, 대학이 3년제인 학제 차이가 있다"며 "군 입대를 앞두고 학업의 연속성을 위해 편입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 위해 헌신"…원화 국제화·CBDC 추진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함께 언급됐다. 신 후보자는 해외 학계에서 거시금융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로 평가받는 것과 관련해 "과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금융시스템 전체를 보는 틀이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중동 지역 긴장과 국제유가 상승, 환율 변동성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와 성장 모두 불확실성이 큰 만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유연하게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고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화 국제화와 디지털화폐 생태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공존하는 통화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