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기술 성장 어려워"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공정금융의 방향성을 법·경제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은행법학회와 한국은행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6년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의 법·경제적 과제'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공정금융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기술 성장과 공정한 성장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술 선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 공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과 제도적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제1주제 발표에 나선 김 회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경제적·법적 쟁점과 과제'를 통해 비상장에서 상장으로 이어지는 금융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리콘밸리은행(SVB) 사례와 사모대출 시장의 한계 및 시사점을 짚었다. 제2주제에선 전지용 서민금융진흥원 이사가 '복합지원 방식의 정책서민금융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서민금융을 사회적 기본재로 보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금융의 사회적 의무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민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서비스와 사전적 신뢰 검증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발표하며 인공지능 금융서비스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과 금융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과제'를 통해 최근 도입이 논의되는 제도의 바람직한 설계 방안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유성 연세대 교수, 남궁주현 성균관대 교수, 박명희 법무법인 린 변호사, 석지웅 한국예탁결제원 박사,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이규옥 한국은행 박사, 이지선 전국은행연합회 변호사 등이 참여해 금융 혁신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자봉 회장을 비롯해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류근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