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 8.4조 집행…생산적 금융 전환 성과"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가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총 8조4000억원을 집행하며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에 과감하고 신속한 자금 공급을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을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현재까지 11건의 투자 승인을 통해 총 8조4000억원을 지원했다. 고위험·혁신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금융의 참여를 유도하고, 부동산·담보 중심 자금 흐름을 미래 성장 분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체 지원금의 절반 이상이 지방에 투입되면서 지역 첨단기업 투자 확대와 균형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향후 펀드 운영 방향을 두고 금융권·학계·산업계 제언도 이어졌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성과 평가는 개별 투자 건보다는 생태계 전반의 파급효과와 지방경제 기여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과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미래 전략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중소기업 구분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첨단산업 특성상 장기자금 수요와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만큼, 정부와 정책금융, 민간금융 간 협업을 통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산업은행과 지방금융지주(BNK·JB·iM) 및 수협은행은 정보교류와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다양한 우려도 존재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펀드가 미래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2일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펀드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정부가 손실을 일부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다.

강성호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장기 인내자본(5년 만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한 만큼 역진적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