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국민 이해·설득 필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안 장관은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과 ACSA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논의가 있었지만 양국 국방장관 회담 내용인 만큼 상세히 설명하기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양국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ACSA는 유사시 탄약과 식량, 연료 등 군수물자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정보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질적인 작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4월 방한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는 한일 안보협력의 다음 단계로 ACSA 체결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안 장관은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앞두고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동의에 대해 굉장히 기쁘고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나라는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것은 핵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가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열리는 실무협의에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추진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sheet) 발표 이후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공식 협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