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부의 '반도체 속도전' 기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삼성 용인국가산단은 7년, SK하이닉스 용인 일반산단은 12년씩 조성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거점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고 한 것은 환영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당초 계획보다당당 기간 늦어진 배경으로 정부의 정책 혼선과 무관심을 정조준했다. 그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들려 했던 집권 세력의 시도로 프로젝트 진행이 상당히 지체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도권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국가산단 조성에 더 이상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국가산단 일부 팹(Fab·반도체 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장기 공석 사태가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토목공사 입찰공고가 나갔어야 하고 6월에는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어야 하지만 아직도 입찰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미 최소 6개월 이상 일정이 늦어졌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LH 정상화'를 꼽았다. 정부가 LH 사장을 속히 임명해 국가산단 부지 1·2공구 조성 사업 착공을 위한 입찰 공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적어도 올해 안에는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가 시작돼야만 오는 2028년 하반기 삼성전자 1기 팹 건설 착공, 2030년 하반기 1기 팹 가동이라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전력과 용수 공급 체계 구축도 동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의 삼성전자 5·6기 팹에 대한 전력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담은 3단계 전력공급 계획 수립과 용수 공급 계획 실행 준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송전선로 재검토를 위한 전국행동' 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3, 4기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산단 전력 2단계 공급 실행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실행을 위한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전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등 전국 15곳에 대한 국가산단 계획 발표 후 2024년 12월까지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7차례나 열었으나, 현 정부는 출범 후 1년이 넘도록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진정으로 속도를 내고자 한다면 당장 용인시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점검회의부터 개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오늘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라고 밝혔는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대폭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지원을 펼쳐 대통령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실제로 속도를 내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