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국회 찾아 '우주항공·남해안 특별법' 제정 건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며 여야 정치권에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박 지사가 24일 국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을 중심으로 진주의 제조·연구 기반과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해양관광과 조선·우주항공·방산 등 전략산업이 집적된 남해안 지역이 보전산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과 투자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부산·전남 등 남해안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두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박 지사는 "두 특별법은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 "관계 지자체와 협력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