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울 ② 경기도 ③ 부산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0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셋째아가 가장 많이 태어난 곳은 경기도(529명)였다. 경기도에서는 같은 해 태어난 넷째아 이상도 115명에 달했다.
경기도에 이어 셋째아를 많이 낳은 곳은 서울(364명), 경남(136명), 부산(110명)의 순이었으며, 넷째아 이상 역시 이들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과거 강력한 산아정책이 펼쳐지면서 '많이 낳아 고생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던 표어는 이제 무색해졌다. 그야말로 출산이 애국인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1970년 4.53명에 달했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은 1984년 2.0명 밑으로 떨어진 뒤 2005년에는 1.076명까지 낮아졌다. 2011년 합계출산율은 전년 1.23명에서 0.01명 증가(0.8%)한 1.24명이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꼴찌 수준이다. 점점 늙어가는 사회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적으니 미래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퉈 출산 애국가정에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주택공급에서 소득공제, 국민연금 등까지 '3자녀(이상) 가정'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갈수록 늘고 있다.
사진 머니투데이
◆ 셋째아 출산축하금 최고 1000만원
#1. 경기 양평군의 심의섭(40)·김미영(31) 부부는 지난 3월 3.5kg의 건강한 다섯째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이들 부부는 순산의 행복과 함께 양평군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아 기쁨을 더했다.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증서)을 전달받은 것이다. 양평군이 지난해부터 둘째 자녀 300만원, 셋째 자녀 500만원, 넷째 자녀 7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전남 해남에는 반가운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해남군의 올 1분기 신생아 수는 20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7명에 비해 51명이 증가해 32.5% 늘어났다. 해남군이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35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이상 720만원을 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편 덕분이다. 또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출산일 기준으로 신생아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인구유입 효과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도별 출산장려금은 제각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각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해도 구별로 출산지원금이 셋째아일 경우 20만~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서초구는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후 500만원을 지원하고, 강남구는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 동구는 전국적으로 셋째아의 출산지원금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1000만원의 '거금'을 축하지원금으로 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셋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에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부터 둘째자녀 출산 가정에도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 울주군은 출산장려금 외에도 올해부터 양육수당을 별도로 주기로 했다. 셋째아이일 경우 출산장려금 50만원을 비롯해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출산장려금 외에도 기발한 출산장려책이 속속 쏟아지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셋째 아이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교복비 30만원을 지원하며, 광주시 동구는 다출산 산모에게 무료스케일링과 미용실 이용료를 10∼30% 할인해준다. 경북은 셋째아를 출산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30만원을 지원해준다. 거주 지역별 자세한 혜택을 알아보려면 '마음더하기 정책포털'(momplus.mw.go.kr)에서 '지역별 정책보기'를 참조하면 된다.
◆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 키워드는 '양성평등'
정부와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장려금으로 유인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지원 중심의 저출산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목할 것은 OECD 국가들의 출산율과 고용률의 관계다. 2010년 여성고용률(25~54세)이 82.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 출산율도 1.94명으로 높다. 스웨덴뿐 아니라 프랑스, 핀란드, 영국 등 여성 고용률이 높은 나라에선 출산율도 높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일하는 여성비율이 절반에 불과한 국가에선 출산율도 낮다. 왜일까. 김태헌 교원대 인구학 교수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경제적 요인 외에도 여성의 가사·육아부담, 직장에서의 차별 등이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김 교수는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기업경영진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가사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출산율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에 부정적이고, 결혼 후에도 임신과 출산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다.
재정지원 정책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다자녀 가정의 지원정책은 셋째아 이상에 집중되고 있는데, 한해 신생아 중 셋째 이상은 5%도 채 안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저출산계 관계자는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 혜택이 많기 때문에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 커지는 정부 출산지원책 7
①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그 외 주택은 건설량의 5%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은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한다.
②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대출 대상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1억1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1억5000만원까지 4.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③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3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전기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④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 시 자녀 1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면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2자녀 이상 가정일 경우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⑥ 다자녀 우대카드
2~3명(광역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⑦ 자동차 취득세 100% 절감
18세미만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를 100% 경감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은 승용차(일반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승합차(15인승 이하)에 한한다.
출처: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www.agasar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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