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자전거 이용수칙

행정안전부가 자전거 이용수칙을 강화한다.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금지는 이미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부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안부는 휴대전화 사용 외에 '5대 위험행위'로 꼽은 자전거길 과속(30km/h), 음주, 헬멧에 대한 이용수칙을 도입키로 했다. 자전거길 확장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독일은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9년 2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자전거 범칙금표'가 그것.

자전거 범칙금표는 모든 개별사안을 다루지 않는다. 범칙금표가 규정하지는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 10유로의 범칙금(자동차는 40유로)을 부과할 수 있다. 범칙금표의 통합성 외에 지역의 독립적인 제도도 눈에 띈다. 가령 플렌스부르크는 자전거 범칙금 40유로를 받은 자동차운전자에게 벌점을 추가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음주운전은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혈중알콜농도 0.016% 이상일 경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외에 정신치료까지 강제할 수 있다.





박정웅 기자 park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