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4월 처리 불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 법제화 방안에 대한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대신 대체휴일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오는 9월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 민간 적용에 강제성이 없어지는 만큼 도입 취지 무색론이 일 수 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지난 4월25일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민간의 자율영역 침해'를 이유로, 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업인 심리 위축'을 이유로 법안 처리 유보를 주장했다. 반면 황영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을 들어 입법을 촉구했다. 연말이면 새해 달력을 넘기며 공휴일 숫자를 세던 직장인에게 대체휴일제가 '희망고문'이 될까 걱정이다.
◆'정년연장법' 국회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년 60세' 조항은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무화될 전망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경제계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인건비와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더라도 후배와 회사 눈치보느라 그 나이까지 누가 회사를 다닐 수 있겠느냐는 것. 일각에서는 기업과 구성원 간의 정년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위 임직원과 하위직원 간의 소통과 융화를 통해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방증이다.
◆부당내부거래 '30% 룰' 철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일감몰아주기 '30% 룰'을 삭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30% 룰이란 총수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부당 내부거래를 한 경우 총수가 관여했다고 간주해 처벌하는 규제안이다. 그간 공정위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30% 룰 조항은 재계의 과잉규제 논란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는 발언이 이어지며 추진력을 급격히 잃었다. 공정위는 30% 룰을 삭제하는 대신 대기업 전담조직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을 다시 내놨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공정위. 부당 내부거래의 쟁점인 '부당성'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어떤 '룰'로 따질 것인지, 머리 좀 아플 듯.
◆코레일, "용산사업 재개 안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용산사업을 위한 철도정비창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다. 코레일은 29개 출자사와 맺은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신청할 예정이다. 코레일의 강경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출자사들은 이대로 사업을 종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에 사실 규명 등을 요구하는 한편 협약 해지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용산개발 정상화를 두고 투자자들과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한 '나쁜 남자' 코레일의 '밀당'이 이제는 정말 끝난 것일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전국 땅값 금융위기 전 수준 회복
전국 땅값이 4년 5개월만에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5일 지난달 기준 전국의 땅값이 전월 대비 0.1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2008년 10월)보다 0.09% 오른 수치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 지가는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지가는 2008년 10월보다 1.04%, 서울 2.91%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부동산 폭등 악몽에 시달려서 일까. 경기회복 신호로 볼 수 있는 땅값 상승 뉴스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7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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