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보조금 경쟁에 방통위 다시 초강수 두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에 대해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며 "조사 결과를 오는 18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벌 수위를 논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방통위의 제제 수위가 '영업정지'까지 미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본보기'로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3사 중 1곳은 영업정지나 거액의 과징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3사가 올해 영업정지 기간(1월8일~3월13일)과 4월22일~5월7일에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 5월8일부터 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이달 초 최종 분석을 마치고, 이통 3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보조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27만원으로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조정하는 방안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