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율 인하…인하 폭은 8월말 확정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키로 하고 보완방안을 내달 말까지 마련한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 합동 의견’을 발표하고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 부처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영구인하로 할 지, 어느 정도 기간과 인하 폭으로 할 지 등에 대해선 관계 부처들 간에 논의를 더 해 봐야 한다”며 “8월 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