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출자 건설사들, 융자금 1조원 11년째 안 갚아

대한주택보증 주식을 소유한 건설업체들이 1조원에 달하는 융자금은 11년째 상환하지 않은 채 배당금만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민주당 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보증의 주식을 보유한 건설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상환해야 할 융자금 9887억원을 연 1.0~1.15%의 이자만 물고 11년째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이 건설사들은 그러나 주택보증으로부터 올해 49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공제조합은 외환위기 이후 입주자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자금이 투입돼 지난 1999년 주식회사로 전환됐다.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와 조합원 건설사(1514개)는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융자받은 채무를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연 5~6% 이자) 조건으로 상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건설사들이 당시에 갚아야 할 융자금은 1조1626억원이었으나 파산한 건설사의 부채를 제외하고 현재 9887억원이 남아있다. 2001년부터 11년째 상환이 유예되고 있으며, 당초 5~6%였던 이자율도 2005년부터 신용등급에 따라 1.0~1.5%로 낮아졌다.

문 의원은 “주택보증은 건설업계 불황 때문에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건전성을 위해 우량 회사를 중심으로 일부라도 회수해야 한다”며 “감독관청인 국토부라도 더 이상 팔짱만 끼지 말고 조그마한 금액부터라도 융자금 회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