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토지거래허가제 효력 전 거래 끝내야 '비상'

"동탄역 롯데캐슬 주상복합 전용 84㎡(30평)가 최근 22억원에 거래됐다. 현재 매도 호가가 26억원까지 나왔다가 규제 발표가 나오면서 매물을 거두고 관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매매계약을 마치려는 매수자들도 늘어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분위기다." - 동탄2신도시 A공인중개사
"구리시는 동탄에 비해 가격 상승이 크지 않았는데 규제 영향으로 매수 수요가 옮겨가는 모습이다. 갭투자(전세 낀 매수) 문의가 끊겼고 실수요자도 남양주 다산·왕숙 등으로 눈을 돌리는 추세다. 경기 남부지역이 사실상 전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김포, 일산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구리시 B공인중개사

정부가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습 지정하며 지역 부동산이 혼란에 빠졌다.


화성시 동탄구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동탄역 롯데캐슬의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따르면 갭투자 계약을 진행 중인 매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이들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토허제 확대 적용 카운트다운…동탄, 눈치싸움 치열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이 결정, 오는 7월1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토허제 발효는 내달 5일이다.

동탄 등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대와 정부의 투자 확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동탄의 집값 상승률은 지난 2월 전월 대비 0.78%에서 5월 1.57%로 확대됐다. 지난달 기흥은 0.95%, 구리는 1.15% 집값이 올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와 세금, 청약 규제가 적용된다. 갭투자가 금지되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한다.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되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3중 규제'에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일각에선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매수세가 잦아들던 상황에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규제와 세제·청약 규제의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감소할 것"이라며 "실거주 가능한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임대 공급이 줄어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무주택자의 매수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매도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규제가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공급 로드맵 등 일관된 정책 신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