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확산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 계획’이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질타를 맞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총 1만7000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책 목표가 반영됐다. 하지만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일자리 238만개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보니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 확대로 채우겠다고 한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단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겠다는 것. 게다가 시간제 일자리 할당량도 공공부문이나 민간기업을 압박하는 식으로 이뤄질 게 뻔하다.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걸 정부는 모르는 걸까.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파티가 끝났다'는 말로 강도 높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정부는 부채가 많아 재무구조가 열악하거나 과다한 복리후생, 높은 임금 등으로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20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던가. 그동안 역대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공공기관들에 과도한 사업과 서비스 등을 배불리 떠먹여준 정부의 책임도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10월 경매 13년만에 최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건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10월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024건으로 집계됐다. 9월 2362건에 비해 28%나 증가한 것으로 2000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다. 법원경매로 유입되는 물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오랜 경기불황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거래실종이 일어나 하우스푸어가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단 걸 의미한다. 집값 거품이 빠지며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결국 경매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호언장담하며 내놨던 ‘4·1부동산대책’과 ‘8·28전월세대책’은 대체 언제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옐런, 양적완화 유지 시사
쟈닛 옐런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자가 경기회복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옐런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주거·도시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강력한 경기 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연준의 책무"라며 "현행 경기 부양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아직 실업률이 높고 경제 성장세도 둔화되는 등 경기 회복세가 취약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외신들은 이날 옐런 지명자가 기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지지 의사를 잘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의회 인준도 무난할 것이란 전망을 쏟아냈다. 옐런 지명자가 앞으로 한국정부와 언론에서도 호평을 받는 인물이 되길 바란다.
담철곤·이화경 오리온 등기이사 사퇴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인 이화경 부회장이 지난 14일 등기이사직을 사임하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오리온 측은 해외법인을 포함한 그룹 총괄경영에 전념하기 위해 등기이사직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책임회피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뒷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담 회장부부의 이번 사임을 두고 동양그룹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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