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의 광주세관인’에 정현종 관세행정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품목분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 정현종 광주세관 관세행정관(51)을 ‘3월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A사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도자제의 부분품을 관세율 0%로 신고한 건에 대해, 광주세관이 쟁정물품을 관세율 8%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해 세금 22억원을 추징하자 이에 불복한 것으로 1심에서 광주세관이 패소했다.

이에 정 관세행정관은 쟁점물품을 도자제품이면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1심에서 주장한 품목분류와는 다르지만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최초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품목분류 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변경돼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