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증가…한은 "구조조정 적극 추진해야"

기업 존속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기업’이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보고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말 2019개를 기록했던 한계기업의 수는 2012년 말 965개로 늘어났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서 차지하는 한계기업의 비중도 2009년 말 기준 10.2%에서 2012년 말 15.0%로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2013년 중 기업의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부진하고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 비중이 높아진 점 을 감안하면, 지난해에도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02~2011년까지 한계기업이었던 곳이 다시 한계기업 상황에 처하는 '만성적 한계기업도' 2012년 말 기준 7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의 상황에 따른 국내은행의 재무건전성 영향 분석도 이뤄졌다.

한은이 '시스템적 리스크 평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부도율이 1.5배 상승하는 경우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1%p 하락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부도율이 외환위기 당시처럼 2배 상승하는 경우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2.1%p 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은은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BIS비율 하락 등을 우려해 장래성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유예 성격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