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9급공무원 연봉’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상황에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가운데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공무원사회의 반발이 잦아들길 기다리고 있다.
23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상훈 원내부대표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상당한 경쟁률을 뚫고 9급으로 채용되면 세금 떼고 한 달에 150만원 남짓 가져가는 게 현실”이라며 “연금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공무원 임금이 민간기업 임금에 대비해 최소한 85~95% 정도에 육박한 상태에서 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일반 민간보다 적은 월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노동 3권 일부가 제약되고 있고, 공무원연금이 후불 성격의 월급이라는 점 등 공직수행에 필요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온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떠보려고 연금학회를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금융회사들이 회원으로 소속된 연금학회에 공무원연금 개편안 연구를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노후를 금융자본의 손아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와 공투본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를 계기로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공투본은 이어 당·정·청이 국민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깊이 인식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적연금복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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