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출 수 없다더니… 공무원연금 오늘도 빠졌다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서로 미루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29일 있었던 당·정·청 협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규제 개혁 특별법 제정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주요 쟁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하지만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이날 협의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이 언론매체에 등장해 “공무원 연금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마련이 법개정 사안임을 들어 여당측에서 주도로 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어설픈 개혁안을 내놓았다가 홍역을 치르고 100만 공무원의 표심을 우려해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한편, 경제혁신특위 이한구 위원장은 연일 언론에 출연해 “‘하후상박식 개혁’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구체적 사항이나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